소방차 강제처분

얼마 전 서울시에서 소방훈련 한 것에 대한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도로에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량이 진입되지 않을 경우 소방차로 그냥 들이받고 지나가도 되는 그런 훈련. 그 뉴스를 보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최근 산불로 인해서 다시 이슈가 된 소방직 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문제도 또 삐걱거리고 있다는 뉴스도 듣고 나니 참 많은 생각이 든다.

 

미국과 캐나다 소방차의 영상을 먼저 하나 보자.

https://youtu.be/qRkd_BlJX6A

그냥 때려박고 간다. 경찰차도 짤 없다. 지나가는 소방차를 잘못 건들면 아주 좆때는거다. 인터뷰를 캡쳐 한 부분을 보자. 몇몇 부분은 끄덕거려지지만 몇몇부분은 기가찬다.

차가 망가졌을 때 그 피해보상은 어찌하냐는 질문

불법주정차 되어서 긴급한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파손 된 차량에 대해서 손실을 왜 소방재난본부에서 예산마련하고 그것을 보상 해 줘야 하나? 그러면 그렇게 진입하지 못해서 생긴 피해는 불법주정차 한 차주가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나?

매우 지당한 말씀

이 아래의 질문은 2017년인가(언제 부터라고 질문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부터 강제처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왜 지금 하는 훈련이 이슈가 되는가? 뭐 그런 질문이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요약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 하는데 그 출동현장이 과연 진짜 긴급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라는 것.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답변 조차 정말 기가찬다. 신고 받고 출동해서 현장이 실제 긴급한 상황이든 아니든 가는 중은 긴급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출동하는 것 아닌가?

 

실제 도착했을 때 긴급상황이 아니라면 그건 허위신고 또는, 그 이후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될 일이지 긴급출동을 하는 현장 소방관들이 현장이 긴급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했다는 것 아닌가? 여기저기 찾아보면 화재진압하다가 문이 망가진 것도 손해 보상을 하라고 청구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차량은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 소방관은 위험직종이기 때문에 보험도 잘 안들어준다고 하고, 공무원 월급 뻔한데 박봉에 목숨걸고 일 하시는 분인데 국민 재산에 피해가 가게 되면 그걸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 누가 적극적으로 구조활동, 화재진압활동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나라는 국토에 비해서 차량이 많아서 1차량 1주차장이 안됨을 알고 있다. 그래도 그 차량의 가치가 긴급상황에 있을'지도'모르는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가?

 

사람들이 긴급차량에 강제처분권을 주면 아주 그냥 긴급차량들이 매드맥스에 나오는 차량들 마냥 무법천지로 다닐거라고 생각 하는건가? 긴급차량을 운전하는 소방관이 싸이코가 아닌 이상이야 어지간히 불법주정차 되어도 알아서 피해서 갈 것이고, 제천 화재때 그 흰색 차량처럼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강제처분을 시행 할 것이다.

 

긴급차량으로 인하여 본인이 '불법주정차'를 해 놓았던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면 보험회사에 의뢰 하거나 법원에다가 판단을 요청하면 될 일.

또는 강제처분으로 인해서 난 민간인 손실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국가에서 보상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법적다툼을 이어나가게 하면 될 것 아닌가. 법적으로 근거가 명확하다면 보험회사에서 바보도 아니고 국가와 재판해서 싸울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법주정차에 대한 면책조항 등을 보험약관에 보다 더 명확하게 넣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불법주정차 차량들도 감소하게 될 것 같은데?

 

아 하여튼 이런 뉴스들 보면 정말 갑갑하다. 긴급출동이 필요한 현장보다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의 재산손실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소방관들이 이렇게 망설이며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 아닌가. 매번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마다 국회의원들은 관심있는 척 신경쓰는 척 쇼만 하고 있다. 어제 기가 막힌 대사가 있었지.

중앙직 아니면 불 못끄나?

에라이 ㅅㅂ 오늘 느그 집에 사람 없는 시간에 불이나 나라. 불법 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 못해서 딱 니네 집만 전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