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A to Z

본 포스팅은 경상남도 공식 블로그에 송부 되었거나, 송부 될 글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으로 경상남도 공식 블로그에 포스팅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작성자와 경상남도에서 공동으로 가집니다.

-

경상남도 공식 블로그에 포스팅 된 글

http://gnfeel.blog.me/221958386254

휴대폰으로 신청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COVID-19(이하 “코로나”)로 인하여 시름이 깊어지는 요즈음입니다.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간을 넘어 지금은 생활방역 수준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희생과 노력, 봉사를 하신 의료진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이 시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불편한 생활방역 시기이지만 조금 더 힘을 내어 코로나가 뿌리 뽑히는 그날까지 단결된 국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행동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큰 차이 없는 것 다들 알고 있으시죠? 여전히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손 깨끗이 잘 씻고 다니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운이 빠져있는 요즈음 단비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하여 힘든 가정과 소상공인 등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이미 지난주로 기간이 종료 되었지만)조회부터 (신용카드)수령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스크린샷으로 하나하나 설명 해 드리려고 하니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 경상남도에서 중위소득 100%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급 한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므로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 하신 도민들이라도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신청 가능하다는 점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조회방법

우선 본인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 먼저 알려 드립니다. 사실상 이 글은 수령방법을 알려 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조회는 다들 하셨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조회를 하지 않았다고 재난지원금 수령이 안되는 것은 아니니 혹시 하지 않으신 분들도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

긴급재난지원금은 수령과 마찬가지로 조회 역시 세대주만 가능 합니다.

저는 생년월일 끝자리가 4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들어가 보았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한데요 확인 가능한 출생년도가 아니라고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이미 조회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11일부터 신청 할 실제 긴급재난지원금도 요일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공적마스크 구매로 우리에게 이미 요일제는 익숙하시죠? 위 그림에서 나타나는 대로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5, 화요일은 2/6, 수요일은 3/7, 목요일은 4/8, 금요일은 5/9가 신청이 가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도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정상적으로 조회 가능한 날이 되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조회를 해 보니 저는 1인가구 세대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있으시겠지만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가 되는 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래 안내가 되어있는 것처럼 5월 4일부터 소속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등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긴급하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수급비를 지급받는 계좌로 자동 현금지급이 됩니다. 단,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니 착오가 없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분들은 별도 신청, 확인 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5월 4일 17시 기준으로 기존 계좌로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액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인가구 40만, 2인가구 60만, 3인가구 80만,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 지급 됩니다. 즉, 4인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최대 100만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3월 29일 이후 타 주소지로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 됩니다. 즉,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및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하게 됩니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본다는 것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되는 3월 29일 이후인 2020년 3월 30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5월 4일 이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의신청 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5월 1일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으니 가구수에 변동이 있으신 분 들은 4월 말 까지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혼인의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고 이혼가정은 별도 가구로 분리되며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종류

이제 제일 중요한 신청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가능한 종류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종이/모바일/카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신청방법 및 사용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 해 보았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1. 신청일자	요일제로 11일부터 신청 가능	요일제로 18일부터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카드사(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BC, 하나, 우리, NH농협, BC와 가맹된 은행카드) 홈페이지 또는 거래은행 지점 방문	-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지정된 장소 방문수령 -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 및 수령
3. 신청인	-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주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충전)	- 온라인: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세대주: 신분증 지참 방문 - 세대원: 신분증, 위임장 지참 방문
4. 지급방식	- 해당 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 신청 당일 플라스틱 카드 지급 - 플라스틱 카드가 소진 된 경우 지급지연 가능성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류상품권
5. 사용처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사용 불가(11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용처 확인) - 동네 미용실, 학원 등 지역 내 일반적인 가게는 사용 가능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이 아니라면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신청방법

지금 부터는 제일 중요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어난 해의 끝자리가 4이기 때문에 퇴근하는 동생(끝자리가 6)을 붙잡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놀라웠던 점은 당연히 PC에서만 될 줄 알았는데 편리하게도 휴대폰에서도 가능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과정이 간단했다는 점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신청, 신한카드사 기준으로 안내 드립니다. PC로 하거나 다른 카드사를 이용하시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니 이 안내를 보면서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휴대폰에 설치 되어 있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주소를 직접 입력 하시거나 검색을 이용하여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신한카드의 경우 검색 페이지에 재난지원금 바로가기 배너가 있어 해당 배너를 탭하니 별 다른 불편함 없이 신청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입력해야 하는 개인정보가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주민번호, 성명,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탭 합니다.

그러면 어디 회원가입 할 때처럼 휴대폰번호 및 통신사를 기본으로 인증화면이 나옵니다. 가입 한 통신사를 선택하신 다음 전화번호를 입력 하시고 인증번호 전송을 탭하시면 곧 문자가 도착 합니다.

도착하는 해당 인증번호를 아래 ‘인증번호’란에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입력 하시고 인증을 탭합니다.

이후 바로 아래에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약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종 약관들을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신 후 바로 아래 있는 ‘신청’을 탭하면 99%는 완료입니다. 참고로 해당 약관들은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이며 하나라도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 동생의 경우 가구원이 총 5명이라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 지급이 된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카드신청 역시 기부를 할 수 있는 안내 페이지가 같이 나옵니다. 아래 기부금액란에 본인이 원하는 기부금액을 입력하고 기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기부도 할 수 있고 일부기부도 할 수 있으니 잘 생각 하셔서 선택 하시면 됩니다.

기부를 하지 않고 수령하실 경우 기부신청 옆에 있는 ‘기부금 없이 신청’을 탭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화면은 신청 한 내용을 확인하는 창입니다. 세대주의 성명, 지역, 세대원 수 및 지원/기부/배정금액이 일괄적으로 정리 되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기다리시기만 하면 2일 내 장문메세지(LMS)로 안내문자가 옵니다.

 

해당문자가 온 이후로는 일반적으로 카드 사용할 때처럼 카드 가맹점이라면 어디든지(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외지역 제외)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신청하실 경우 카드할인이나 적립금, 카드사용실적 등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점 및 장단점

우선 신용카드외 체크카드를 통해 받으시는 경우 빠른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빠르면 신청 후 이틀 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사용처가 아닌 경우(대형마트 등) 지원금으로 결제가 되지 않고 일반결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되더라도 전월실적 및 카드할인은 다 적용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아직까지 카드결제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특정 지자체의 경우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고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용범위가 아무래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보다는 좁을 수 있다(신용카드/체크카드는 특별시, 광역시, 도내 복지부 아동돌봄 쿠폰기준 적용)는 점이 단점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선불카드로 수령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기명 선불카드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기프트카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즉, 혹시 분실을 하게 되는 경우 구제하기가 어렵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수령하는 즉시 카드사에 정보등록을 하는 경우 분실이나 도난시에도 카드사에 연락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해당 카드사에 미리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활용하시는 배달업체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현장결제’로 결제를 하셔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하셔야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충전 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환수가 됩니다. 하지만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신 분 들은 법적으로 해당 상품권은 5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8월 31일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사용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가 민간부문에서의 소비 활성화를 통하여 코로나로 침체된 소비 및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에 있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용 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부하는 경우

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기부를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부를 하게 된다면 연말정산시 15%의 세액공제(4인 기준 100만원 수령일 경우 15만원의 세액공제 해택)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4인 기준 100만원 수령 가구의 경우 전액 기부를 하더라도 15만원 지원을 받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부하는 방법으로는 수령 이후 기부의사를 밝히면 기부할 수 있고, 일정금액만 따로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 3개월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기부 한 것으로 간주하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수령하는 경우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할 때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충전할 수 있는 부분기부도 가능하며 선불카드의 경우 지자체가 준비 한 선불카드 권종 내 선택기부 역시 가능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카드와 모바일은 만원단위, 지류형은 최소권종 내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그 동안 사회적거리두기로 힘든 생활을 견뎌 온 국민들에게 정말 단비와 같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시거나, 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모두들 덕분에 어쩐지 코로나 사태도 조만간 종식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